보건타임즈 : 국민 대다수 '주류광고·흡연장면·먹방 미디어 노출규제' 지지

20세 이상 '성인 1,200명' 설문조사
2명 중 1명 '먹방 미디어 규제' 찬성
윤영호 교수 "정부, 다각적 전략 구상할 필요 있다"
논문, 국제학술지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

[보건타임즈] 미디어를 통해 유해 식품에 노출되거나 이로부터 건강습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거부감을 보이며 건강세 부과나 미디어 규제에 적극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1 참조/논문)
건강세는 환경세나 담배소비세처럼 음주나 비만을 유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건강관리를 위한 세금(음주세, 비만세, 건강세 등)'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김계형, 강은교, 윤영호 교수(사진)팀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2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유해 식품 건강세 부과와 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 국민 대다수(71.8%)는 건강세 부과를 지지했다.
또 담배와 주류소비가 많은 생활환경이지만 72.3%가 주류광고와 63.7% 흡연장면을 방영하거나 노출하는 미디어 규제를 지지했다.
최근 성행하는 먹방(51.9%)과 식품광고(44.0%)에도 규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그래프 2 전체 1200명 중 대중매체규제에 찬성한 인원은 각각 주류광고(764명, 63.7%), 흡연장면(868명, 72.3%), 먹방(623명, 51.9%), 식품광고(529명, 44.1%)]

연구팀은 이처럼 유해 식품에 건강세를 부과하거나 미디어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의 요인을 분석했다.
기혼(동거)이거나 자녀를 둔 성인의 경우 건강세 부과와 미디어 규제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함은 나이, 성별, 학력과 무관하거나 연관성이 낮았다.
게다가 미디어에서 주류광고, 흡연장면, 먹방, 식품광고를 본 적이 있거나 혹은 이 때문에 자신의 건강습관에 영향을 줬다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세 부과나 미디어 규제에 더 찬성했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광고나 미디어에 노출하려 하지만 이를 통해 주류광고를 본 사람은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흡연장면, 먹방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결과는 담배, 술, 비만 유발 식품 등 유해 식품에 대한 과세나 규제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과세 정책을 펴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지방과 설탕이 많은 식품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WHO는 2016년,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 각 국에 20%의 설탕 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는 제품개선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국은 2018년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 시중 음료 절반이 설탕 함유량을 줄였다.
현재 담배, 술, 유해 식품의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영호 교수는 "무조건 과세를 부과하기보다 기업이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와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논문은 'Public support for health taxes and media regulation of harmful products in South Korea'이란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