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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16일 08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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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022년까지 늘릴 785명 앞당겨 '전문요원 1명당 환자 60명→25명 수준' 개선

내년 중 내년 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구성‥상시 정신응급 대응체계 유지
'광역단위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
'초기 환자 집중치료지원 도입, 지역사회 치료 재활 활성화' 지원

[보건타임즈] 정신질환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조기진단과 치료,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정신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며 내년 중 내년 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을 구성 상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자료)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이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 단기와 중장기 단계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기추진 과제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할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늘려 현재 전문요원 1명당 60명 수준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늘어나는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요원 1명당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를 20명 이내,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며 전문인력의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 정신건강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에 들어갈 정신보건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을 배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응급상황에 대응, 강화한다.

내년 중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응급개입팀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국비로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도 지원한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지속해서 치료를 돕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며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중재지원 사업은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내원한 초기 환자를 등록,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꾸려진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시켜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낮병원은 주간에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게 함으로써 야간엔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중장기 개선과제는 이렇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곳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 앞으로 지속 확충하며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때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시키는 유형이다.

이 밖에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여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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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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