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제조일 등 이력 '바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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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02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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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제조일 등 이력 '바코드' 부착
건보공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바코드관리제 실시

7월 1일부턴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으로 확대

[보건타임즈] 1일부터 양질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절차가 개선됐다.(아래 표 참조/자료)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보장구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 후방보행보조 차까지 확대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해 처방‧검수를 실시해야 한다.(아래 표 참조)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 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해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한 뒤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으며, 착용한 뒤 불만족스러울 땐판매 업체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 품목의 절차가 개선돼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 수급자의 권리확대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사회적 효용이 서로 증대되는 Win-Win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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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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