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안저검사’
동네 의원 '케어 코디네이터 자율 고용'허용‥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안저검사'
환자, 진료 후 '전체치료비의 10%만' 부담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환자관리료' 면제
[보건타임즈] 내년 1월 중순부터 1년간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그래픽 / 자료 참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 의원이 집중관리하는 만성질환은 ▲ 고혈압 ▲ 당뇨병 ▲ 고혈압+당뇨병이다.
▲ 안저검사는 시범사업 지역 내 안과 의원에서만 실시한다.(아래 표 참조)
이들 질환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 의원으로부터 진료받은 뒤 전체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환자관리료는 면제받는다.
동네 의원은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와 교육·상담을 수행할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양하게 시행해온 ▲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과 ▲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선 합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켜 모형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 의료인을 상대로 만성질환 환자의 질병․건강 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 만성질환 환자의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하게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의 모형엔 고혈압학회와 당뇨병학회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해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프로토콜과 새로 마련한 교육 콘텐츠를 근거로 기존의 질병 관리계획(케어 플랜)을 좀 더 보완한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 기간 동네 의원이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을 갖춘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의사와 팀을 이뤄 만성질환자 중심의 포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동네 의원이 케어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케어 코디네이터는 동네 의원이 환자 수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자격은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케어 코디네이터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이들은 ▲ 환자의 등록·안내 ▲ 케어플랜 수립, 추적관리, 평가 업무 등 의사 지원 ▲ 가정 혈당과 혈압,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실천 여부 등 환자의 모니터링·상담 ▲ 진료 안내와 확인 ▲ 자원연계 ▲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 관리 업무의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동네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상대로 기존처럼 대면 진료와 약물치료에 포괄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하게 된다.
환자의 질환과 생활습관을 파악,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점검)과 상담하며 질병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한다.
이와 함께 동네 의원은 환자의 혈압·혈당 등 임상 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와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과 평가에 대한 시범 수가를 책정했다.(좌측 표 참조)
환자가 동네 의원에 내는 자기부담 진료비는 전체진료비의 10%이며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환자관리료는 면제된다.
이로써 시범사업 참여한 동네 의원이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연간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 의원을 찾아 진료받으려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를 주는 혜택이 있다.
단 이용권은 참여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은 1,000여 곳, 1곳당 환자 수는 최대 300명, 소요 비용은 환자 1명당 24~34만 원으로 환자 25만 명 참여시 들어갈 예산이 565~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의 신청 절차는 이렇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역의사회는 구역 내 동네 의원의 신청서류를 작성,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지역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됐던 5개 의원 이상의 지역의사회다.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이런 절차들이 완료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홈피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대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달 12일(수)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시범사업의 상세한 소개와 공모방법을 안내, 질의응답 등 설명회를 갖는다.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지역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서 빠졌던 신규지역은 내년 3월부터 상시 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간 진행되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와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본래의 사업으로 바꿔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조정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 지역모집 계획(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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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시·군·구 지역의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89개 시군구
▸모집기간= 2018년 12월 11일(화) ~ 12월 21일(금)
* (2차) 2019년 1월 22일(화) ~ 2월 1일(금)
▸신청조건=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 모집
▴보건소·건보공단 지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접수방법= 건보공단 건강인서 신청·접수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홈피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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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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