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이달 9월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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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2일 16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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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월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령 안' 국무회의에 상정

[보건타임즈] 오는 9월 20일부터 치매환자의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가 정한 후견인의 결격사유(표 참조)가 있어선 안 되며 치매의 이해, 민법상 후견제도와 후견인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자료)

이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이달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공공후견제도가 담긴 치매관리법 시행령 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와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지자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엔 치매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어르신이 치매어르신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치매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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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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