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오늘(17일)부터 '일회용주사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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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17일 09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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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일회용주사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보건복지부 '주치의 교체 사실' 환자에 알리지 않았을 때도 '6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정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진료 중에 '성범죄' 저지른 행위

자격정지 3개월 처벌대상
처방전과 다르거나 '마약 또는 향정' 투약 또는 제공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투약‥투여 약 변질·오염·손상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지난 약' 사용했을 때

자격정지 1개월 처분대상
'낙태한 의료행위와 이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보건타임즈] 오늘(17일)부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교체하면서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땐 각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자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규칙개정안 전문)

의사가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땐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처방전과 다르게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다든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했을 땐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처분된다. 

이와 함께 태아를 인위적으로 떼어 내는 사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270조를 위반, 낙태하게 하는 의료행위와 이외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을 때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후 새로 마련한 행정처분 기준에의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아래 표 참조)을 이달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2462)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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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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