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병원 5천 병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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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15일 12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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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병원 5천 병상' 확충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할 '공공의료체계' 강화

2025년까지 '신축 9곳(이전 6곳)+증축 11곳 내외' 20여 곳 400병상 늘린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 3년간 국고 보조율 현행 50% → 60% '10%' 인상
지방의료원 35곳에 '감염병 전담 병동 5곳, 긴급음압병실 20곳, 공조시스템 10곳' 확충
ICT 연계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개선

[보건타임즈] C19 등 긴급신종감염병에 대응,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5천 병상'을 확충한다.(자료)
2025년까지 9곳(이전신축 6곳)을 신축하며 11곳 내외를 증축하는 등 20곳 내외 400병상을 늘린다.(아래 표 참조)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효과적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앞으로 의·정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 좋은 일자리로서 보건의료 일자리 육성 ▲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 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 4가지 주요방향을 기본 틀로 3대 분야, 9대 주요정책을 추진한다.(아래 표 참조)

4가지 주요방향의 기본 틀은 이렇다.
첫째 다급하게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는 중증 응급과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인구 15만 이상 등 의료수요를 고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각 권역의 중증 응급과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 책임병원을 확충,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이 가운데 의사 인력 등은 9월 4일 체결한 의정 합의를 존중, 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세부대책으로는 400병상 규모의 역량 있는 지방의료원 등 20여 곳을 확충, 5천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감염병 안전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병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를 잇는 ICT 기반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감염병과 '중증 응급' 대응할 지방의료원 확대

앞으로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9곳(이전신축 6곳) 신축에 11곳 내외를 증축하는 등 20곳 내외 400병상을 확충하는 등 5천 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 서부권과 대전 동부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진주권 3곳처럼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 확충 지역은 내년부터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 적용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해선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시·도와 시군구 지역의 국고 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 또는 3년 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현행 50%에서 60%로 10% 올리며 신․증축 시 보조율 범위 내 지원과 신 증축 장비 지원 등 국고보조 상한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현행 그대로 50%를 적용한다.
현행 신축 시 국고보조 상한은 165억 원이다.

감염병에 안전하면서 질 좋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개선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35곳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이중 ▲ 5곳은 감염병 전담 병동 설치 ▲ 20곳은 긴급음압병실(1곳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 확충 ▲ 10곳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는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 또는 보강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내년 상반기에 연구․분석하며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공립병원 간의 ICT 기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1단계로 2022년까지 지방의료원, 2단계로 2025년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며 국공립병원 간의 통합형 EMR을 구축, 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공립병원 간의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현대화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과 연계 강화'

국공립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 연계를 강화한다.(아래 표 참조) 

신종감염병 임상지침 개발, 감염병 대응·조정, 전원체계 마련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며,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 임상 병동 30병상을 구축하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 운영계획을 평가해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등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 임상 교수제를 도입,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인력 연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범부처 국립병원 간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의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 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수련과 진로를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우선 표준적인 수련 과정을 개발․적용하며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책임지도 교수는 병원 내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표준 수련 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으며 전공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련병원의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 과정을 기초로 해 체계화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필요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질을 높이면서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는 구조를 개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의료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원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충과 근로여건 개선'

앞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며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 대상은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며 내년에 20명을 선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1명당 장학금을 1천6백만 원 지원한다.

간호 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 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 필수의료 체계' 확립

앞으로 70개 중 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임무를 수행할 공공·민간병원을 지역 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각 진료권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 전국에 지역 책임병원 96곳을 단계적으로 지정, 육성해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 시 지역 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2022년까지 도 단위 51개 진료권에 지역 책임병원 60여 곳,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병원 96곳을 각각 지정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들 지역 책임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 포괄 수가 병원을 포함,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 내로 환자가 진료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며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같은 지역 내로 의뢰하면 수가를 가산해준다.
지역 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했다거나 환자에게 진료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야간·고위험 분만 수가, 분만 전 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와 1세 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 의료기관·특수병원 등의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를 추진하며,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며 시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전문가 등으로 꾸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향후 의정 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 단체 참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 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법령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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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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