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65만 명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8천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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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14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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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명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8천억' 환급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사전지급 5천억 포함 총 1조1천억 지급' 효과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00은 지난해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이 지불할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2,398만 원 나왔다.
그는 작년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같은 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지불했으며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올해 8월에 김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유는 그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속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뺀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가운데 122만 원만 자신이 냈으며 나머지 2,276만 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김씨의 사례처럼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넘었을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자료)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건보공단이 5,264억 원을 이미 지급,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아래 표 참조)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으로써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이달(8월)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며 사전,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천 명이다.

이 조치로 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1577-100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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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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