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 11월부터 '소득 중심건보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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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0일 18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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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소득 중심건보료 부과' 시행
보건복지부,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와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금융소득도 '보험료' 부담

[보건타임즈]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자료)

이 조치는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지난 5월 소득세가 첫 부과 됐으며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11월부터 시행,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득세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똑같다.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➊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➋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아래표 참조) 

그러나 ➌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 대상일 땐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➊ 임대등록을 했을 때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며 ➋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➊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위 표 참조)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한 후 의무를 준수했을 땐 ➋ 단기임대 등록(4년)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➌ 장기임대 등록(8년)일 때는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등부과조치는 단기임대 등록일 때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은 8년간 적용한다.

또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꿨을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을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가 부과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2019년 소득분에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 연 1,000만 원초과 수입금액에 건보료를 부과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의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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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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