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이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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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23일 09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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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이 추적관리
최근 연이은 살인 사건에 대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마련

'퇴원 사실 알림 등' 보건소 등에 통보
시군구청장 직권 '외래 치료할 제도' 도입 

[보건타임즈] 요즘 조현병 환자의 연이은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한동안 사회문제로 떠올라왔다.
이에 대처대책으로 퇴원 후라도 조현병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지역사회에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조현병 학회 등 일각에선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범죄와 연관되는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발생한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자료)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가 퇴원하더라도 이들의 동의 없이 관할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터진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에 대처,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할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과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일엔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함께 사는 어머니를 살해했다.
8일에는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소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지만 잇따른 조현병환자의 살해사건이 떠지면서 이 법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와 새로 법을 개정,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만큼은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복지부는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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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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