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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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16일 09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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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
자격취소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따져 '벌금형 이상 처벌' 적용

'횡령, 배임, 주가조작, 임직원 폭행, 모욕, 성범죄' 등
리베이트 액 5백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시 신청자격 박탈, 취소
개정안 '3월14~4월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이 좀 더 강화된다.
인증취소조건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횡령, 배임, 주가조작, 임직원 폭행, 모욕, 성 범죄를 저질러 형·민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도 적용한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액이, 5백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시엔 아예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표 참조)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리베이트 액 기준 보강, 기타 등이다.

새로 강화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를 조작하거나, 하위 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의 이전 행위에 대해선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땐 개정 고시를 적용,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취소기준을 현행 현행 리베이트 처벌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에서 리베이트 액수로 바꿨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액이 5백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사시리즈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잣대' 강화
평가기준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근로자 보호 위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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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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