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병원은 국민 위한 좋은 시스템' 강조 "환영"
정총, 올 예산 2억6328만원 확정‥'우봉식 회장' 연임
[보건타임즈]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앓던 질환 또는 선천성 병마로 신체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치료목적으로 하는 재활병원의 목표와 뜻을 같이 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재활병원계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부가 새로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범사업의 근본 방침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같은 목적을 뒀다고 봐서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2일 치러진 2018년 정기총회(사진)를 겸한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며 "같은 목적을 둔 재활병원계로선 현실이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재활병원협회가 받아들인 복지부의 시범사업 입장 요지는 이렇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초기단계여서 참여하는 병원들이 1명의 환자의 수가를 청구하는데 10페이지에 이르는 치료내역과 진료행위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다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 유예나 낮 병동의 역할, 중증 재활환자 분류 등에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이를 빠뜨림 없이 하나하나 체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며 국민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 해도 잘 검토한 뒤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도입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효과 없이 오히려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의 치료목표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라는 것을 아는 데다 요양병원의 기능분화와 연계시켜 환자를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을 전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이 장기적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수가적용 항목과 이후 시작할 본 사업의 사업계획이 공개됐다.
정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재활의료기관 15곳 1500병상의 뇌척수손상과 근골격계·절단에 행위별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단계로 본 사업에 들어가면 2019~2021년(1기)에 재활의료기관 20곳 3000병상, 2022-2024년(2기)엔 50곳 7000병상, 2025년 이후(3기)에는 100-150곳 1만5000병상-2만5000병상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질환이 확대되며 새로운 형태의 수가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단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 사업의 대상 규모·질환, 수가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평가항목은 환자에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입원기간 단축, 기능 개선, 환자의 자택복귀,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기간에 적용되는 수가는 현행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회복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항목을 추가한다.
먼저 발병 1~3개월 이내 뇌·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또는 절단 환자를 집중재활대상 환자 군에 편입시켜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 유예하거나 적정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회복이 기대되는 중추신경계 환자 군에 한해선 90일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정해진 입원기간 초과 시엔 입원료의 85%를 산정하며 주기적으로 기능개선 정도를 측정, 기관 내·외 치료성과를 연계하는 '통합재활기능평가'를 시행한다.
뇌와 척수손상은 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매월 1회 6만2190원, 근골격계와 절단은 입원 적용기간 내 최대 1회, 월 1회에 한해 2만2340원을 각각 산정한다.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환자맞춤식 치료계획,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때만 허용한다.
의료행위 인력수가는 재활의학과전문의, 치료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4명일 때 초회 4만4360원, 2회 이상은 3만2150원, 5명 이상일 때는 초회 5만5450원, 2회 이상 4만190원이다.
현재 시범수가는 1월까지 재활의료기관 7곳이 1543회를 청구한 상태이며 청구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
복지부는 본 사업에 대비, 1분기에 시범사업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병원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상반기엔 재활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의거 병원들이 문제제기하는 척수손상 특화, 소아재활, 낮병동 역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수가 적용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델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는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수가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재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시범사업 방안에 일단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협회 김현배 보험이사(분당러스크병원 원장)은 "수가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정인 만큼 우리나라 재활의료 체계 구축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참여병원들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회장은 "새로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보다 앞서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으로 복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게 기여해옴이 입증돼 지난 2014년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산제도를 도입, 환자 1명당 하루 2천엔(2만원)의 가산 수가를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만큼은 확립시켜 환자치료에서 재활의료의 가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10년, 20년 뒤 대한민국 재활의료체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기총회에선 회복기 재활 수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올해 예산 2억6328만원이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우봉식 회장은 연임돼 앞으로 2년간 재활병원협회를 더 이끌게 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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