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이직･퇴직자 '내부고발' 경향
리베이트 수수 '직접 금품→공통경비' 진화
[보건타임즈] 아직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 의료 특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국공립 공공의료기관 46곳을 상대로 청렴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자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측정엔 총 8천4백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올해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곳(7.94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가 가장 높은 상위권 1등급으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 불명예스러운 하위권 5등급엔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이 불명예스러운 각각 이름을 올랐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공공의료기관내 내부고발성 경향이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의약품 리베이트에 엮일 수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사실상 '내부고발자'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중 가장 낮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지만 환자가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바꾸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특정인의 의료 특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분석결과 특정인 의료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바라본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8.57점, 현직 근무 직원은 7.39점, 이직·퇴직직원은 5.85점으로 나와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암묵적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에 관여, 자신이 직접 금전‧물품‧향응‧편의‧공통경비 등 을 받은 경험은 30.9%로 2016년 30.5%와 비교해 여전했다.
이중 리베이트를 공통경비로 쓰이는 경우는 8.6%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향응제공'은 7.3%였다.
의약품 판매업체와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과거 관례쯤으로 여겨왔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 소폭 감소했으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받는 방식도 바뀌었다.
권익위는 금품 등을 직접 받는 방식에서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과 행사 협찬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수수(4.8%→5.4%) 등의 간접 방식으로 진화,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올 초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35곳의 청렴도를 감점, 처리했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곳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을 반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의료공공기관 가운데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곳, 리베이트는 7곳이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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