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4월부터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에 건보급여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02월20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8-02-20 10:30:03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7년12월24일 17시55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내년 4월부터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에 건보급여
보건복지부, 제한기준에 저촉 건보혜택 받지 못한 '비급여 400여개' 해소

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조치 일환'

[보건타임즈] 내년 4월부터 지금껏 환자가 비용을 부담했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에 건보급여가 적용된다.(자료)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이 건보급여를 제한하는 보험기준에 저촉된 항목이었다.
이 조치는 횟수‧개수‧적응 증 등이 급여 제한 기준에 저촉돼 건보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세부사항 고시 개정안(표 참조)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에선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 증을 벗어나 시술·처치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었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을 아예 없앨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이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23개 기준 항목 중 주요 개선 사항은 이렇다.(아래 표 참조)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기관이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나머지 급여 제한 기준 항목 400여개를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 진...
KOTRA-한국정책금융공사, M...
GMP 평가기간 90일로 단축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판...
'환자안전사고 예방 주의경...
다음기사 : 보건복지부 '3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지정·1개 보류' (2017-12-27 10:55:22)
이전기사 :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2017-12-24 16:55:44)
겨울에 잦은 '...
겨울에 잦은 '안...
[보건의약계 신년...
JW중외제약, 2017년 하반기 정...
총괄, 소속 직원 지휘·감독할...
한국얀센, 올 하반기 '신입, 3...
한국얀센 'CRA(Clinical Resea...
'국가공무원 약무직 1명' 공채
자료) microRNA 연구결과 개요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