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입법예고 중
의료인단체 윤리위 '자율규제 기능' 강화
[보건타임즈] 앞으로 무허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의료윤리에 어긋난 비도덕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대상은 이렇다.
첫째 ▲의학적으로 타당성 없이 무허가 주사제 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에서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다거나 투약하는 행위다.
둘째 ▲진료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환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저촉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다.
저항할 수 없는 환자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도 중대한성폭력범죄로 간주, 가중 처벌한다.
셋째 ▲의사가 자신이 할 수술을 환자의 동의 등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리로 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한 행위 ▲불법 낙태 등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위반)을 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이외의 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진료하는 경우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다.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 산하 윤리위원회에 공익대표자 1명을 포함시켜 꾸리도록 했다.
여기에 비도덕 진료행위 등을 정확하게 판별, 심의할 수 있게 윤리위원회 내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윤리위의 심의 결과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드러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고∼자격정지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기기간을 정해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위는 진술거부 등 비협조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윤리위의 원활한 심의활동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과 보수교육도 보강됐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인 보수교육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도록 저촉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과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엔 복지부 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자격신고를 반환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의거 '초·중등교육법령'에 저촉되는 특성화고교 45곳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법률'에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