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만성질환 진료에 적극인 의원엔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가산지급기준중 고혈압 양호기관 선정기준 확정

앞으로 만성질환 진료와 관리에 적극적인 의원에 고혈압과 당뇨환자 수에 만큼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성분의 고혈압 약을 중복, 처방한 의원은 만성질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공포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제정안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고혈압 양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당뇨의 세부적인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외래방문과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산금)지급 대상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 중 양호기관이다.

고혈압의 경우, 6개월간 이용한 환자가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일 때다.

다만, 평가지표 결과가 전체 의원 평균의 하위 10%권에 들어가면 양호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같은 성분의 혈압 약이나 혈압강하제를 4개성분 이상 처방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중복처방한 의원들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또 혈압강하제 2개 성분군만 처방했더라도 추천되지 않은 병용요법의 처방률이 평균의 2배 이상도 양호기관 제외대상이 된다.
혈압강하제 2개 성분군 이상 원외처방전 중에 이뇨제 병용투여 율이 평균의 2분의 1 이하도 제외대상이 된다.

가산지급(인센티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원급 중 양호기관이며, 가산지급 주기는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는 연간 평가로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기간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주기처럼 고혈압은 상·하반기, 당뇨는 연간으로 지불하며 지난해 7월 진료 분 평가결과부터 적용된다.
고혈압 양호기관에 선정된 의원에겐 매해 상반기에만 지급한다.

기본급은 질환에 따라 연간 10만원씩 지급한다.
인센티브 액수는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 뒤 전년도 건보공단 부담액 100분의 10 안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고혈압의 인센티브 지급금액(상·하반기 기준)은 한 달 평균 5~8명씩 신규환자를 6개월간 관리하면 최소 10만원, 한 달 평균 167명이면 최대 310만원에 이른다.

여러 의원을 이용했더라도 이전년도에 같은 곳에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라야 인센티브 대상의 관리환자로 간주된다.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다.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의 평가지표도 별도로 마련됐다.

양호기관에 선정됐다 해도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시킬 수 있는 제한 조건을 뒀다.

▲평가대상기간 급여비용 미 청구 ▲건보법(제85조)에 의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실이 있을 때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당뇨의 양호기관 선정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기준 골격은 이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는 평가기간 중 관리환자의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전년도와 같이 1개 의원급만 이용했을 때가 양호기관의 선정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 자신의 의원에 내원했고 이전 년도에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 대상의 관리환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여러 의원을 이용했더라도 이전년도에 같은 곳에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라야 인센티브 대상의 관리환자로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