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이 고법 재판부의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한의사협회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식약처를 손을 들어줬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1심 원심에선 재판부가 한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선고했다.
의협은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천연물신약이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거 연구·개발된 후 합성의약품에 준하는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기에 이를 한의사들이 처방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왔다”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투약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용법·용량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식약처, 심사평가원 등 국가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기다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한의계가 한의약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으면서 한의학의 표준화와 한약제제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한 체 단순히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 자료와 절차를 규정한 고시를 문제 삼아 한의사가 생약제제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등 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신바로캡슐 등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늦게나마 확실해진 만큼 향후 한의 계에선 법령과 의료인의 업무영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할 것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한방요법에 부합하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에 집중, 국민건강보호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충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2012년 한방제약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정, 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에 항의,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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