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1일부터 ‘외국인 환자 불법체류’ 엄격

‘외국인 환자 관리 기준’ 강화

[보건타임즈] 다음 달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병원 등 의료관광기관의 제재가 강화된다.

이 조치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신 환자 관리가 우수한 의료관광기관엔 자율성을 확대해준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한국에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사증 발급 변경 사항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만 8천700여 명으로 1년보다 무려 14% 늘었다.

공고에 따르면 지금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유치 업체에 행정 제재를 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명 이상 불법 체류하면 구두로 경고를 하며 수가 늘어날수록 영업 1개월 정지·3개월 정지·회원 자격 취소 등으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신규 초청 허용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외국인 환자 50명 이하를 유치했던 기관이 불법 체류 다발 국가나 테러 지원 국가에서 환자를 신규 초청할 땐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불법 체류 다발 국가대상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21개국이다.
테러 지원 국가는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이다.

이와 함께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에 지정됐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되면 취소와 혜택도 없어진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재정 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내 기관이 치료비를 지원해 초청받는 환자 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의료 관광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치료비, 숙박비 등을 제출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 등만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또 의료 관광 비자를 재신청할 때 과거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해 필요성을 소명해야 재입국이 허용된다.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유치기관에 주는 혜택도 크게 늘린다.
이밖에 우수유치기관 지정증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발급해주며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우수 기관 자격을 2년 동안 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