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부터 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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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14일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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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비 지원
보건복지부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정규직 채용 늘린다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 '손실 본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상

[보건타임즈] 연말까지 제1형 당뇨환자가 필요로 하는 연속혈당측정기기의 전극(센서)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한다.
내년 4월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아래 표/자료)을 개선,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또 지난달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속 조치로 신경학적 검사 수가와 중증 뇌질환 수술의 수가기준을 개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 실시한다.

고도비만 환자에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공개한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과 회의 당시 의결한 ▲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 적정수가 보상 ▲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기준 액 '1주당 7만 원'
환자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제1형 당뇨병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전극(센서)의 구입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따른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사용주기에 따라 주당 약 7만~10만 원으로 고가여서 계속사용해야 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그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돼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주기를 고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 기준 액을 1주당 7만 원으로 책정, 요양비 급여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연간(52주) 제1형 당뇨환자 1명당 약 255만 원의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다.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현재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6품목에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품목이 추가됨으로써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고시개정을 거쳐 서둘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 세분화
인력산정 기준, 12월 개정 후 '내년 4월부터' 시행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선 시간제 간호사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를 인정받아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을 적게 책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정규직채용을 가로막아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 인정해줬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새로 바꾸는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원 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종‧종합병원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비율이 80%이상, 병원급 이하는 50%이상이다.
이보다 정규직 간호사 채용 비율이 극히 낮은 병원 급 이하 의료기관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신경학적 검사 '뇌졸중, 신경근육질환자일 때' 급여 산정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 '상대가치점수의 5〜15%' 가산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정수가 보상 방안= 지난 10월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보적용 이후 건강보험가격이 기존 비급여 대비 낮아 손해를 보는 의료기관에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해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의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보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검사다.
 
단 신경외과 전문의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은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 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혈전용해제는 혈액응고에 의해 형성된 덩어리를 녹이는 약물이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 투여는 초급성 뇌경색증 환자에 대한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이 치료법은 심한 뇌출혈 등의 부작용으로 숙련된 의료진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등'에 건보적용
다학제 진료 시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산정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비만은 식습관 변경이나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던 부분을 개선, 범위를 넓혔다.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는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35㎏/㎡ 이상 또는 BMI 30㎏/㎡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다.

이와 함께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된다.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는 불필요한 수술을 막는 동시에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 의와 내과, 정신과 등 치료와 연관된 진료 과 전문의가 함께 환자를 진료하며 치료방침을 정하는 다학제 진료할 때만 산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만수술을 받은 환자가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환자의 자가 부담은 수술종류, 입원기간, 시행한 검사와 사용 약제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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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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