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협회, “2년제 간호학제 신설-간호사대체인력양성(?) 있을 수 없다”

김옥수 협회장 “간호협회 입장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다”

“지금이나 앞으로도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이나 간호사 대체 인력 양성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현재 간호인력 개편정책방향이 4년제 간호학제 일원화로 가닥이 잡혀 완성되는 시점에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다.

간호협회는 “요즘 간호인력 개편협의체의 정책방향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과 간호사 대체 인력 양성 쪽으로 기우는 듯 떠도는 입소문을 바로잡겠다”며 “이를 논의한 바조차 없다”면서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3일 간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소문의 진원지로 꼽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주장에 정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간호인력 개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옥수 회장(사진)은 “간호인력 개편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과 간호사 대체 인력 양성이라는 ‘2년제 간호학과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등 일부 간호사들의 주장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들이 사실을 왜곡시켜 유포함으로써 일선 간호사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2년제 간호학과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를 협회와 무관한 임의단체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첫째 간호학제는 간호사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4년 간호학제 일원화가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학원에서나 양성할 수 있다”면서 “간호인력 개편협의체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과 간호사 대체 인력 양성’을 전혀 논의한바 없는데다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 규정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2년제-4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된다”며 “이때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학제와 직업명호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 인력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둘째로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사 대체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법을 포함한 20여개가 넘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 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아무런 정원 통제 없이 2018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양성이 가능하기에 단순히 대체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할 필요 없이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되지만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돼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로 현재 추진되는 간호인력 개편이 병원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간호계의 관심이 쏠린 간호인력 개편 논의가 시작된 시기와 당시 상황설명도 곁들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간호인력 개편 논의는 지난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또 간호인력 개편은 그동안 명확한 업무한계나 질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간호 인력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