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범위’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범위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개최된 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을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완화의료 건강 보험 적용 계획을 토대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 수가대상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다.
건정심은 이들 진료비에 건강 보험급여를 적용,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HIV/AIDS 환자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군 분류 기준을 새로 개정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환자 군으로 분류돼왔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적다고 판단, 비급여로 결정했다.
이대로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본인부담금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2만9천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 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정심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7개 질환 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수술한 환자는 행위별 수가처럼 주된 수술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진료 과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에 있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을 논의했다.
이중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확정 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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