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재산·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보건타임즈]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돼 최대 인하액이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소득이 줄어도 보유한 주택 등에 재산보험료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깎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으며, 생활수준과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런지적에 공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