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 출범할 새 정부가 내걸었던 복지공약이 무리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현재 이런 사실이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전해지면서 차기 정부의 무리한 복지공약과 현 정부가 드러낸 입장차를 비교, 비평하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개 4대 중증질환진료비 ‘전액’ 보장은 무리라는 게 보건의료계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내건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 거대 자금을 마련하지 안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론 실행하기 어렵다는 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 도입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토록 한 공약을 실현하기까지는 연간 7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중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계획 자체가 무리라는 비관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시 인수위와 복지부는 이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들어갈 상급 병실비나 선택 진료비(특진료)까지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방안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질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되 특실이나 1-2인실 입원료, 특진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시키기엔 무리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선 차기정부가 내걸은 4대 중증질환만 보장하겠다는 정책대안은 건강보험의 취지나 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치료에 들어갈 재정을 무료로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봤다.
복지부가 이들 질환 진료에 들어갈 재원의 어려움을 인수위에 토로한 것도 건강보험재정으로는 무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을 지원받아야할 대상자를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 신청단계에서 탈락시키는 '통합급여' 방식을 최소화시키는 생계비·의료보장·주거보장별로 지원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업무보고는 5단계 중 1단계라며 "지금은 각 부처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인수받고 있을 뿐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기획하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를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