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문제 한쪽 손해 봐야 상대 피해 입지 않는 ‘역 요요현상’이 주범
P “힘든 제약 산업만 옥좨 문젯거리” VS H “두 차례 유예 이젠 실시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를 두고선 폐지에 사력을 쏟는 제약계와 정부에 시행을 강하게 건의하는 병원계간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창과 방패싸움이 곧 벌어질 징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둘러싸고 제약 계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면 이번엔 병원 계가 강행을 요구하는 입장에 서게 돼 자연스럽게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이로써 시장형 실거래가 둘러싼 폐지와 시행의 맞대결은 이미 불씨가 댕겨져 이를 지켜보게 된 정부로선 느긋한 입장에 서게 됐다.
정부로선 서로 방어막이 돼줄 제약 계나 병원계의 손만 들어주면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다.
왜 의약계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문제는 한쪽이 손해를 봐야 상대가 피해를 입지 않는 시장형 실거래가 취지에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 또는 의약품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오면서 흥정에 들어가 싸게 구매하면 깎인 실거래가격대를 다음해 약가에 적용, 약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대신 깎은 만큼 병원이나 약국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에게는 거품을 뺀 약값을 책정하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리베이트관행을 없애 약가를 내린 만큼 건강보험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병원이나 약국,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로부터 단지 건강보험재정만 키우려다 제약시장을 옥죄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약 업계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존재할 가치 없는 제도”
요양기관에 수가대로 지불하면서 약가 마진 인정하는 “일종의 특혜”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가 요양기관에게 수가대로 지불하면서 여기에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일종의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약 업계에선 시장형 실거래가를 빗대 현행 약가제도나 의약품시장에서 드러난 6가지의 문제를 꼽아 지적해왔다.
첫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존재할 가치 없는 제도라는 거다.
정부가 약값삭감을 목표로 ▲일괄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와 함께 쌍벌제를 전면 시행해와 같은 목적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젠 쓸모없다는 거다.
제약계는 정부가 2010년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를 시행, 3~5년간 매년 5%(연간 6,500억원 상당)의 약값삭감을 점쳤지만 16개월이 지난 결과,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에 그쳐 추정되는 약가인하 1,300억 원을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1,300억 원과 비교하면 기대만큼 보험재정에 절감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댔다.
게다가 지난해 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 1조 7,000억 원과 기등재 목록 정비로 약값7,800억 원이 깎임으로써 의약품 비에서 20% 상당의 삭감효과가 나타나 당초 기대이상 시장형 실거래가의 효과를 이미 거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특허만료 의약품의 30~46,45% 약값인하 등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로 깎을 수 있는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약가인하제도가 지속될 예정이라는 것도 폐지해야할 이유로 삼았다.
두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가는 입원과 외래의 약값 차이만 늘리는 불평등한 약가제도인데다 대형병원을 이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본인 부담금의 경감 혜택을 누리려는 환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 쏠림만 부추겨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이 가로막힘은 물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의원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게 제약계의 시각이다.
제약계는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를 시행하던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꼽았다.
셋째는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주도록 한 시장형 실거래가는 일부 약삭빠른 의료기관의 노림수를 자극, 처방이나 투약을 늘리게 함으로써 과잉투약을 막아 약가마진을 줄이려는 의약분업과 상충되는데다 처방료, 조제료를 별개로 지불하는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라는 것이다.
제약계, ‘리베이트 막으려는 쌍벌제’와 상충 “음성화 합법화한다”
실거래가는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의약품유통거래만 부추긴다
넷째 시장형 실거래가는 ‘리베이트를 막으려는 쌍벌제’와 정반대로 더욱 음성화하는 동시에 합법화하거나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의약품유통거래를 부추긴다고 봤다.
게다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처벌토록 한 현행 쌍벌제와 상충되는데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의료기관이 약가의 마진 중 7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연간 1,30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합병원에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정상적인 의약품유통거래를 해야 할 의약품입찰에서 1원 낙찰이란 사태가 발생한 것도 불필요한 시장형 실거래가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제기했다.
제약계는 1원 낙찰품목이 연간 2,51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7.5% 증가한 것도 시장형 실거래가의 폐단으로 꺼내들었다.
다섯째. 제약계는 특허만료 오리지널이나 고가 제네릭 약의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 수준으로 똑같이 인하된 만큼 주요 의약품을 추가로 할인할 여력까지 크게 줄어 시장형 실거래가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반면 처방 권과 구매권을 동시에 거머쥔 종합병원이 저가공세가 펼 경우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출혈경쟁에 내몰려 R&D 투자의욕은 물론 신약개발에 뒤쳐져 제약강국 진입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섯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로 지적된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는 쌍벌제와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대로 다시 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게 돼 ‘시장형 실거래가’를 아예 중단해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할 사유로 뽑아들었다.
약가정책과 뒤엉켜 혼란만 야기했던 의약품비 상환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를 각각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나타난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형 실거래가가 아니라,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적정 비용에 효과 있는 의약품을 사용토록 동시에 보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시각이다.
제약계의 눈에 가시엣 존재가 된 시장형 실거래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실시돼오다 약가제도개편으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유예된 채 정부가 추진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약값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10%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 =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 =30%~46.45% 등을 적용돼 약값삭감에 목적을 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실효성이나 존재가치가 없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게 제약계의 생각이다.
제약 계의 뜻대로 시장형 실거래가가 폐지된다면 바로 수익이 깎이는 곳은 병원 계다.
저 수가에 정부의 만성질환 보장성 확산으로 수입이 줄게 된 병원계로선 시장형 실거래가를 놓칠 수 없게 돼 제약 계와 반대로 강행하는 편에 서게 됐다.
병원계 ‘건보재정절감-의료수익구조 개선’에 반드시 필요
“저가 구매에 동기 부여 약제비 절감효과 매우 크다”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되면 제약 계의 수익이 늘어나는 대신 병원계의 수입을 줄게 하는 역 요요현상의 주범이 돼버린 것이다.
게다가 제약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그대로 시행하다간 음성적 리베이트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병원 계를 자극, 정부와 줄다리기 싸움에 끌어 들여 일이 켜졌다는 지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리베이트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병원 계를 적지 않게 자극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7일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 실거래가’를 2월부터 즉각 시행토록 재촉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약제비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의료기관의 의료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시장형 실거래가’를 2월부터 즉각 시행해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분석’ 결과를 인용, 시장형 실거래가를 시행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약제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을 거듭 요청했다.
병협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아래로 낮게 구매할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70%를 저가 구매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라며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마땅히 내년 2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윤수 회장은 “제약회사들도 적절한 이윤을 통해 제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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