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자신의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들이 정지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 4월28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 명의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신의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모두 2천800여명으로 이중 의사는 1천910명, 치과의사는 523명, 한의사는 333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3년마다 한 번씩 취업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도 올 4월28일까지 1년간의 신고기간을 두고 취업상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자신의 의견 제출서와 의협, 치협, 한의사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아직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할 계획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날짜와 의견 제출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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