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개협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엔,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지도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는 것은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키므로,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 관계다”며 “의학이 발전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조적 간호업무, 물리치료업무, 접수와 수납까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다른 의료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면허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이지 면허를 득했다고 면허로 제한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줌으로써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 더 나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의 ‘지도’다. 이것은 독립된 처방과는 바꾸어 질 수 없는 가치”라며, 이것은 법률적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의 지도감독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판결 94헌마 129결정, 95헌마 121(병합)로 기각한 바 있다며,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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