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2016년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4대 중증질환(사진/찹조)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이로써 2년 뒤엔 4대 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의약품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환자 159만 명에 이른데다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 2011년 8700억 원에서 1년 뒤 2012년엔 1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는 한편 기존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됐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초음파검사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 ▶ 2016년 유전자 등 각종 검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 된다.
필수가 아닌 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를 뺀 비급여 진료도 본인부담률을 차등 화시켜 급여 화하는 선별급여제가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도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에 선별급여를 도입해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올해 말까지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에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먼저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정 총리는 26일 "이번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급여항목 확대와 선별급여라는 개념 도입이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급여 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야당으로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5년간 약 9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해쳐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질병의 보장성 확대에도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의약계 ‘슬렁’
의료계 ‘곧 나올 세부사항’ 주시‥제약 계에선 ‘희비’
항암시장 확대에 ‘눈독’‥‘오리지널 VS 제네릭’
의료계에선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계획 발표에 이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직접 연관된 세부사항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얼마 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의료계의 의견을 제시한 터라 정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달리 제약 계에선 2년 뒤까지 4대 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들어갈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따라 다량 치료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그렇지 못한 국내 제약사의 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온통 관심이 쏠린 상태다.
제약계가 4대 질환 중 가장 관심을 갖는 진료영역은 암이다.
조기검진의 활성화와 고령화, 식생활 등 환경변화로 국내암환자가 늘면서 항암제시장에 갖는 제약사의 관심은 특별하다.
제약사 중 암 종류에 따라 고가의 항암제를 많이 보유한 다국적 사들은 정부가 보험급여 확대를 해주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격이어서 앞으로 상황은 유리하다.
다국적 사들은 보건당국이나 현재 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의 급여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보건당국이나 건보당국과 신약 항암제의 약가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네릭 시장’의 어떤 변화가 있나(?)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이 저렴한 약값의 생동성을 거친 제네릭 약을 보유한 국내제약사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나서면서 부담이 되는 의료비 재정 적자를 덜기 위해 국산 제네릭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최근엔 의료비 재정을 우려한 미국 등 각국 정부조차 제네릭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 이를 대변해준다.
서로 자연스럽게 오리지널 대 제네릭의 가격경쟁으로 번진다면 국내제약사로선 손 놓고 있을 입장이 못 된다.
하지만 국내제약사로선 암 종류에 대처되는 제네릭 항암제가 부족한데다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개발을 막는 보호막이 돼 약점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존율 개선효과가 큰 고가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필수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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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항암제/희귀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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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환자 90만명)= 간암, 갑상선암, 결장암, 고환암, 골수이형성증후군, 구강암, 급성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백혈병, 난소상피암, 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다발성골수종,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만성림프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맥락막흑색종, 방광암, 복막암, 부갑상선암, 부신암,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설암, 악성림프종, 악성흑색종, 안종양, 외음부암, 요도암, 위림프종, 위암, 유방암, 육종, 음경암, 인두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전립선암, 전이성뇌종양, 직장암, 직장유암종, 질암, 척수종양,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편평상피세포암, 폐선암, 폐암, 피부암, 항문암, 후두암, 흉선암 등
◆희귀난치질환치료제(138개 질환. 환자 59만명)= 용혈-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무과립구증,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내분비샘의 장애, 대사장애, 다발성 경화증, 망막 장애, 심근병증,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자가면역성 간염, 수포성 장애, 연소성 관절염, 전신 결합조직 장애, 강직성 척추염, 선천기형 등 |
대표적인 고가 항암제로는 급성·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림프구백혈병, 뇌종양, 다발성골수종,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 림프종, 위암, 유방암 등을 꼽을 수 있다.(표-1 참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다발성 경화증, 망막장애, 강직성 척추염, 연소성 관절염, 궤양성 결장염, 크론병,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등이 있다.
이들 항암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사는 특허가 풀린 몇 개를 빼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약가협상이 타결돼 보험급여를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이거나, 현재 건보공단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비급여권에 있던 고가의 항암제가 급여권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다국적 사로선 유리하다．
정부, “무조건 보험 적용하지 않겠다”
‘사용량 증가·약효 미달 시’ 가격 인하 '위험분담제 도입'
내년 ‘기존 약제 급여기준 조정’ 준비 중
정부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약이라고 해 무조건 건보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있다．
복지부는 2014년~2016년 사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약 등 고가 약을 약값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를 대비, 우선 악가제도에 사용량 증가나 기대만큼 약효가 미달할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정조건을 부과해 적정 약값을 산정하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 등 정부의 급여결정(의지)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봐 내년에 기존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조정을 준비 중에 있다.
비급여 신약은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이 마련되는 약 순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환자가 느낀 경감 효과는 20%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보장’ 조속 마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이 실제로는 환자 부담을 20% 정도 밖에 줄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보완대책과 함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보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꺼낸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내놓은 약속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건보공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가 꺼내든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으론 환자가 느끼는 경감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제시한 당시 자료를 들여다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자의 건보 보장 율은 76.1%, 법정본인부담률은 6,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3%였다.
4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가운데 72.3%가 비급여 본인부담 중 선택 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크지만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에서 빠진데다 환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법정본인부담, 비필수적 의료의 본인부담, 간병비 등은 아예 제외됐다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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