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철퇴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적발 즉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처분 조치계획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계획을 보건의료단체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1, 2차 의료기관은 의사면허자만 설립할 수 있다.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은 병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법망을 고묘하게 피해 의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만든 1, 2차 의료 기관이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주인이 사무장이나 행정원장이란 직책을 갖고 운영한다고 해 붙여진 속칭이다. 이들은 주머니원장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주머니 원장은 형사 처분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의사면허정지대상이다.
복지부는 바지원장을 내세워 수익금을 챙겨온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내린 행정처분이 미비해 수사결과와 확정판결에도 의료업을 계속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자치체가 검·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 개설을 위한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개설자격의 중대한 하자가 생겨 원천 무효가 되는데다 개설신고․허가 취소와 함께 폐쇄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경우 검·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개설허가 또는 신고 철회를 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개설된 병의원에게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0년도 적발된 사무장 병원실태 (단위 기관,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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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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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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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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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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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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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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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관당 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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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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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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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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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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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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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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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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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개·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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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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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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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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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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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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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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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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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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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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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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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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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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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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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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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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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5
|
22,85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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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의심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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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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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
6
|
174,782
|
29,1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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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진료비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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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0)
|
4(10.3)
|
3
|
49,741
|
16,58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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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75세이상)
|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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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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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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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41
|
41,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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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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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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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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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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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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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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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사무장병원을 적발,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사결과 이들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금액이 전체평균 부당금액보다 1.5배 나 높았다.
또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의 2.3배나 높게 부당 이득을 편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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