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회장 "한의 계와 상생위한 의료일원화 모색"
그동안 대개협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의사협회에 맡긴 사유가 밝혀져 눈길을 끈다.
게다가 개원의들이 기대이상의 인상폭을 점치는 등 눈치를 보여 곧 있을 수가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일중 회장(사진)은 12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을 직접 주도하는 대신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에 맡긴 사유와 배경을 공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앞서 대개협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맡아왔던 의협대신 직접 수가협상에 나서기로 개원의들의 의견을 조율, 결정한 상태였다. 이에 의협도 협조하는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2개월 전에 노환규 회장과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이 만나게 된 뒤 예년처럼 의사협회가 수사협상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당시 상황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퍼진 저수가 개선분위기에다 종전과 달라진 의정 관계, 수가협상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협 측의 의지가 강하게 전달되면서 개원의협의회의 믿음이 두터워 타협점을 이뤘다.
김 회장은 “동네의원 수가 결정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나선다면 죽기 살기로 적정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수가로 의료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뜻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무시할 순 없었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정부나 건보공단 측과 상대할 수가협상단 구성도 의협과 합의를 끝낸 상태다.
이에 따라 협상단엔 의협 2명, 시도의사회장 1명이 참여하게 되며 개원 가에선 개원의협의회 임익강 보험이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처럼 2014년도 수가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상폭에 거는 개원의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이 직접 나설 순 없지만 주변의 모든 상황은 이전보다 낫다. 작년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예산이 확정된 뒤 건강보험재정이란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번엔 6월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협상을 갖게 된다”면서 “작년 1조5천억 원의 건보재정 흑자가 호재로 작용한다면 최고 인상폭 3.6%이상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선 개원 가를 옥좨는 정부의 지나친 의료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었다지만 150만 명을 넘어선 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김 회장은 “30년 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3개 산업분야로 의료가 BT, 나노 등과 함께 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리는 등 성장가능성이 큰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육성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일원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대개협이 현안마다 서로 대립하며 맞서온 한의 계와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의료일원화 공청회를 오는 21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선한의료포럼과 함께 공동 개최키로 했다”면서 “이런 행사를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계속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의료일원화 공청회는 지난 3월에 열기로 했다가 연기됐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의료영역에 들어서려하다가 상대를 찌르고 막는 싸움을 벌여왔지만 이젠 소모전을 계속할 순 없다”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 대승차원에서 서로 마음 열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일원화 공청회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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