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硏 연구보고서 “부과체계 개편‥건보료 인상 불가피”
오는 2060년이면 건강보험재정적자가 무려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불우한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이대로라면 2060년이 되기 전에 막말로 건강보험재정이 파산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수입 측면에서 ▲부과체계의 개편과 적정 보험료 현실화 ▲재원 수입의 다원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의료계와 논쟁을 빚고 있는 총액관리제나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결정과 진료비 청구심사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나와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 시기가 되면 생산성인구(49.7%)보다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수입은 2030년 92조8,000억 원에서 2060년엔 131조3,000~155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출은 2030년 109조~120조9,000억 원에서 2060년 226조~263조3,000억 원으로 수입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것으로 예측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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