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다국적社협회 ‘의약품 공급판매 표준계약서’에 ‘문제’ 제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20여일의 짧은 의견수렴기간 ▲의견수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외국제약사에게만 미칠 불이익에 문제를 제기, 눈길을 끈다.

KRPIA가 10일 공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현재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구감독과 규제 대상이 될 경쟁제한행위와 연관돼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 배포돼야 한다”며 구속력을 문제 삼았다,

또 KRPIA는 짧은 기간에 표준계약서 제정하려는 공정위의 조치를 지적했다.

KRPIA는 “향후 한국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사 간의 협력 가능성 등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표준계약서를 공정위가 20여일의 짧은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하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RPIA는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엔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KRPIA는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가 제약사간의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에 적용된다”면서 “제약 거래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 내용과 너무 달라 이를 강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KRPIA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표준계약 조항을 다양한 의약품거래유형에 적용하게 되면 준수 여부에 따른 법적 처벌과 리스크가 부담이 돼 다국적 사와 국내 제약회사간의 형성되는 건전한 거래 기능만 위축시켜 국내 환자들에 보급 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RPIA는 표준계약서로 생긴 외국제약회사의 불이익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올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꺼냈다.

공정위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KRPIA 성명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고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첫째, 현재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본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표준계약서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면 이는 본건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표준계약서에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되었습니다.

셋째, 본건 표준계약서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본 표준계약서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의약품 거래유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각 사안에 맞는 적합한 거래조건 등을 통하여 제품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준 강제성 요건을 가지는 본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에 따른 법적 위험/리스크의 증가는 오히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간 상업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약품 공급 시장의 건전한 거래 기능을 위축시켜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진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 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넷째, 본건 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국내 사업자든 외국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 제약회사들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의 조항 중 (i) 공급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제2조 제4항), (ii) 계약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역시 동일한 약리성분 및 적응증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나치게 범위를 좁히고 있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0조 제1항) 및 (iii) 개량기술에 대해서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제12조 제1항) 등은 문제가 되는 바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KRPIA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제약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개선점을 찾기 위해 각 회원사 및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 가지 유형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그 유형은 표준약관;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입니다. 위 각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약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