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병원은 같은 소재지에 있는 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서류 상 퇴원 시킨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입원료 등 총 45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A병원.
#2=▲비상근으로 근무하거나 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한 의료인력, 입원환자 간호하지 않은 간호사를 전담해온 것처럼 속여 신고한 뒤 입원료를 가산 청구 ▲영양사 면허를 대여 또는 비상근 근무자를 상근한 것으로 허위로 꾸며 입원 환자의 식대를 가산,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억 3,634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D요양병원.
#3=의사의 처방 없이 전화상담자에 약을 조제해오면서 같은 건물 내 ○○의원의 처방에 따라 한 것처럼 진찰과 처방전을 허위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78만원을 부당 청구한 N약국.
#4=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계약한 뒤 출장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인력 등을 제공, 의료행위를 하게 한 뒤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받아 챙기면서 무자격자에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4억 5,123만원을 부당 청구한 O병원.
4 가지 사건처럼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 자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1사건의 경우 136만원 ▲제2는 2,127만원 ▲제3은 366만원 ▲제4는 5,112만 원의 보상금을 포상한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개최된 ‘올해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와 일반인 16명에게 총1억6,351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확정한 포상금과 신고자는 접수된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하거나, 건보공단이 확인한 결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중 4 사례 신고자에겐 최고 포상금 5천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사건은 00병원 대표자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와 짜고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뒤 올린 매출 중 일부를 개인 수익으로 챙기는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신고로 적발된 케이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적발한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으로부터 173억900백만 원을 환수했으며, 신고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건수가 늘고 있지만 은밀하게 다뤄지는데다 숨겨져 와 외부에서 찾아내기 어려워 요양기관이나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시키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용기 있는 신고를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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