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사협회의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진을 목적으로 내걸고 시작한 '대정부 투쟁'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는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결의, 철회한 지 5개월도 지나나지 않아 다시 저 수가를 이유를 달아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가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를 불안전하게 한다”면서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수가는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 수요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포괄수가제는 종전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저 수가를 이유로 내걸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의협의 움직임을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 간주, 빈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료를 민간에 맡겨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무환경을 탓하면서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의대정원을 늘리고,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가칭) 도입”을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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