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약 판매자로 쓰이는가하면 근무하는 제약사명이 제조원으로 도용된 어치구니 없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권기만)은 ‘실데나필’을 몰래 섞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구속된 (주)00000 피고인 0씨에 징역 1년의 압수물 몰수 형을 선고하면서 판매처나 거래처에 국내제약사명을 도용했거나 영업자명을 사칭했다는 검찰의 범죄 일람표를 공개했다.
이 사건에 따르면 0씨는 ‘실데나필’을 몰래 섞은 가짜 약을 판매하면서 자신을 ‘00생명과학 상무이사 정00’, ‘00홍삼연합회 상무 송00’, ‘엔자임 황 00부장’ 등으로 신분을 속여 가며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한방정력제로 속여 팔아오다 식약청에 덜미가 잡혔다.
2009년경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됐던 0씨는 당시 숨겨뒀던 백색 원료물질과 함께 중국 현지 공급 책이나 보따리상 따이공으로부터 국제특송 등을 통해 구입한 ‘실데나필’을 가시오가피, 하수오 등 각종 한약재와 혼합한 뒤 자신을 ‘00생명과학 상무이사 정00’, ‘00홍삼연합회 상무 송00’, ‘엔자임 황 00부장’ 등으로 사칭하며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한방정력제로 속여 팔아왔다.
검찰조사결과 0씨는 2011년 2월경 서울 000구 00동에 있는 00제분소에서, 가시오가피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백출 13근, 마늘 5근 등에 보관하던 ‘실데나필’을 섞어 환 20,000여개를 제조한 다음, 서울 00구 00동 000-0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지하 작업장에서 제조원, 제조원의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로 게재한 포장지로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0씨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실데나필’ 원료물질 10k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혼합해 만든 뒤 한방정력제인양 ‘활력정’, ‘홍기천’, ‘생기천’, ‘파워큐’, ‘비룡환’, ‘엑스맨’, ‘다이어트’, ‘활기단’ 등 상품명만 다르게 한 후 115,000정(소매 시가 17억2,5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왔다.
재판부는 “0씨가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이외엔 전과가 없지만 제조했거나 판매해온 가짜 약의 규모가 큰데다 일반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원명,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실 등을 허위와 품목제조보고서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까지 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징역 1년의 압수물 몰수 형을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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