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과나 한의원이 '여드름 치료 체험단' 모집 광고를 내는 것은 고객 유인행위라며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의원이 체험단 모집은 고객 유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용이 비싼 여드름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환자에게 금품 제공과 같은 강력한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험단 모집이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한의원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의원이 체험단 모집과 함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향후 환자들이 관련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려한 의도가 보인다며 이는 공정한 시정경제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패소한 한의원은 지난해 11월 '여드름 치료 체험단' 이벤트 광고를 3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삭제했지만 지역보건소의 고발로 1개월 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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