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병원 계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청구 의사 실명제를 두고 시끄럽다.
진료비를 청구 때마다 왜 담당의사의 실명을 기재해야 하냐는 거다.
최근 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의 '청구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진료를 했던 의사, 조제한 약사의 실명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의 가산, 수가가 인정되는 항목은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추가 기재하고, 병의원의 처방전대로 조제한 약사도 약제비를 청구할 때 실명을 넣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나 명세서 서식 등을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청구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잦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편에서 거론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복지부에 도입을 요구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실명을 명시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구내역서 실명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구실명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병협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당사자가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으로 진료한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실명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 경향 파악,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차등수가제 도입 등으로 요구조건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청구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진료경향이나 행태를 파악에 활용한다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진료를 규격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병협은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청구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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