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다른 환자생명에 위해 가하는 '중범죄'
[보건타임즈] 대개협이 건정심의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인상 결정에 "원가 보전조차 불가능하다. 재진료 시 약 10,000원을 기준으로 잡아 270원을 올려 준 셈"이라며 건보당국에게 유리한 현행 수가협상구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서로 이견으로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짓는 굴욕적, 불평등 계약을 더 이상 용납하거나 돼서도 안 된다"면서"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 권리마저 빼앗은 채 희생만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시점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은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 원가 70%만 보장함으로써 이미 4,285원이 깎이는 불평등한 수가결정이 됐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이를 꺼림 없이 결정한 건정심이나 이를 망설임 없이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불만이 극에 오른 상태"라고 전했다.
즉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상태에서 원가 보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면서 "어찌된 상황인지 수가 협상에선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결렬에 벌칙을 가해 의료계가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결정,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가계약구조는 의료공급자에 불공평하며 굴욕적"이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성명서는 "대개 협상이란 서로가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렬이 되면, 이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과정"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건정심 구성이나 운영 방침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 성명서는 "20조원이란 건강보험재정 흑자 운영을 만든 주역인 의사들을 수가계약단계에서 아예 배제한 채 불공평 계약, 일방적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포퓰리즘 정책유지를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건보재정은 반드시 필수 의료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처럼 귀한 건보재정을 상급 병실료에 허비할 수는 없다"며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20조원은 의료 재난적 상황 등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앞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 거듭나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해 개원의 입장을 당사자로서 당당히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문 케어, 보장성 강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보다 의사와 수급자인 환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의료공급자의 희생 강요가 아닌 공평하면서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통해 개원의들의 입지를 정상화시켜 참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개협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며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취객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사건은 술 취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진료 중에 있는 응급실 의사를 폭행, 일어났다.
현재 이 응급실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문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사건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이때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병원 내 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법원에 응급실과 병원 내 난동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와 복지부에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줄 것, 경찰에게는 올바른 공권력, 동시에 법원에겐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국민에게도 누구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 현장에서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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