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못 거둬들인 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 5,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복지부의 몫은 1,258억 원에 달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 범법행위에 부과된 징수액, 즉 정부의 세금이외 수입을 가리킨다. 대개 이 재원은 국고로 충당돼 정부의 예산으로 쓰인다.
13일 국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경상이전수입 14조 3,000억 원 중 39%를 수납하지 못했다.
정부의 징수액 중 미납액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 또 6,655억 원은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다.
복지부의 경우 1,258억 원으로 여러 부처가운에 상위 10위, 경찰청은 1조6,525억 원으로 전체 징수미납액의 30%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국토부(9,908억 원) ▲환경부(9,497억 원) ▲국세청(7,713억 원) ▲공정위(5,365억 원) ▲방송통신위원회(1,039억 원) ▲방위사업청(973억 원) ▲산림청(774억 원) ▲기재부(766억 원)가 뒤를 이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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