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31일 정부와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제약사와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둘러싼 법정싸움은 계속될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철원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동아제약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 지난 25일 같은 사건에서 종근당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제1행정부는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봐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인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리베이트 규모를 두고 판단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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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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