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리베이트 유죄 판결 전 행정처분(?) 개원가 ‘발끈’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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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5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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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유죄 판결 전 행정처분(?) 개원가 ‘발끈’
정부 ‘소요기간 단축’…전의총 ‘현행법상 무죄원칙 위반’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의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수수액수 크기를 기준삼아 먼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개원가가 발끈, 황당하다며 저지하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현행 절차법상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행정처분하려면 사법처리과정을 거쳐 확정 판결이 난 직후나 면허정지 등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의료계 항간에선 이러한 복지부의 의도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현행 절차법상 확정 판결이 난 직후나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복지부의 의도대로 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는 뜻이다.

가령 형사사건의 경우 흉악 범죄를 일으켜 검거됐다 해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한 범죄자가 아닌 용의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송이나 각종 절차 중에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무시하면서 행정처분을 복지부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국민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유독 의사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지부의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