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개선' 마련, 시행 강력촉구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과 상종 2~3인실 건보적용' 등 '문 케어' 대형병원 쏠림 야기
"종별과 관계없이 치료효과 같은 질병, 경증 '대형병원 진료 허용' 의료자원-의료비 낭비"
[보건타임즈] 의원협회가 "지난달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건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찾는 일차의료기관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오히려 거슬러 전혀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며 원인, 즉 근본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해가려는 개선책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이번에 새로운 개선책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2011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지난 7년간의 긴 기간 동안 오히려 해마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겨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역행하는 제도에 불가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이와 별개로 최근 시행되는 중소병의원 의료정책과 새로 만든 여러 제도도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와 재정 쏠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18일 의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은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지금보다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 당시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는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와 같은 문제투성이의 비상식적인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현재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거다.
이 성명서는 "특히,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과 상종병원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환자 이동을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명목상 진료대상 질환만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시켜 놔 이를 구실로 경증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형병원으로 옮겨갈 통로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이 성명서의 지적이다.
성명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제도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을 확대했던 지난 7년간 이미 확인됐으며 이번에도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완치할 수 있는 내원환자들이 고의로 상병 명을 변경,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그저 질병 통계만 왜곡, 심화시킬 뿐, 근본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정책오류"라고 평가했다.
이에 성명서는 이번 조치의 취지대로 제대로 누구나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활성화하려면 기존 52개 상병의 실효성을 먼저 검증했었어야 했다면서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새로 추가한 상병을 앓는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인 동시에 너무나 어긋난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의 진료를 마친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아와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때 현행 의료법상 이를 외면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거부 시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원협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이렇다.
첫째,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행, 둘째,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 삭제, 셋째,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현실성 있게 의원급은 20%를 내리는 대신 병원급은 40%(병원) – 60%(종합병원) – 80%(상급종합병원)로 상향, 조정이다.
의원협회는 "종별과 관계없이 치료 효과가 같은 질병, 완치시킬 수 있는 경증으로 불필요하게 상급의료기관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자원이나 의료비의 심각한 낭비"라며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조만간 국민모두가 지금껏 겪지 못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명제"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