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의대 협력병원 겸직교수 중 일부는 교원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립대 교원자격범위를 놓고 고민하던 교과부가 겸직은 불가하다는 ‘총량제’란 카드를 꺼내 들게 되면서 결국 사립의대 교수에서 물러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력병원 교수의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현직 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중 일부가 교원 자격을 박탈될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개정안에 들어 간 협력병원 교수의 허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하지만 겸직은 권한 밖으로 빼 총량 이상은 임명할 수 없다.
교원 겸직허가 범위의 산출 식은 (편제정원 대비 학부 학생 수×1)+(편제정원 대비 의전원 학생 수×2)+(편제정원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 수×3/4×1.5)다.
이를 적용, 겸직허가하게 되면 현직 교수 중 일부는 교원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달 18일 교과부가 주최한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겸직교원 총량제를 둘러싸고 교과부를 상대로 교수들이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사립의대 교수들은 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교원 임용 기준이나 교육 실적 등에 대한 차이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국립대를 모델삼아 총량제를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사립대가 가진 계획과 국립대 간의 교원임용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뜻이다.
정성환 가천의대 교수는 "협력병원의 교원자격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검증과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과부의 주장대로라만 교원인증기관이라도 신설해 교수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관 울산의대 교수는 "한국의 의료발전에 사학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사립대에만 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고로 꼽는 하버드의대도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 선진화를 이루고 의료를 신성장사업으로 이끈다며 R&D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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