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값 인하가 시작됐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3천814개 의약품 중 6천506개 품목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한다.
이 약들의 가격은 평균 21~22%가 삭감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 등에서 1조7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생긴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약 계로선 종전약값에서 평균 21~22% 깎인 만큼 막대한 수입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 계는 한국제약협회 주도로 100여개 회사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으나 제약사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협회 내부 의견통일도 쉽지 않은 게 걸림돌이 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내사가 약가 인하를 막아도 사실상 이득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상위제약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상태에서 지난달 중소규모의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에리슨 제약, 큐어시스 등 5개사만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도 기각됐다.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중도에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 인하로 생긴 일부 제약사의 손실보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뒀다.
이로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소 취하까지 겹치면서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본안 소송은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미 고시가 시행돼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금을 추후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 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고시의 위법여부도 가려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며 "앞으로 업계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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