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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07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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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호단체, 7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 낙태죄 개정안' 비판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태어난 사람, 태어날 사람을 차별대우해선 안 된다"

낙태허용, '헌법 제10조, 11조 존엄과 가치, 국민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 침해' 강조

[보건타임즈] 생명보호단체가 10월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에 여론이 자연법칙,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기는 것은 후대에 수치스러운 시도가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섬으로써 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다.(사진 성명서)
 
이날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헌법 정신 '모든' 생명의 보호망이며, 민법에서조차 생명의 시기는 수태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법 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태어날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모순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 형법에 낙태 허용 규정 신설 '낙태죄 개선' 착수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임신유지·출산 여부 결정 기간 '24주 이내' 규정 신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를 슬그머니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고려와 최소한의 흔적이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프로라이프의 설명이다.

이 생명보호단체는 "그간 낙태죄 폐지를 줄곧 요구해온 여성의 목소리는 낙태의 책임에서 남성과 사회를 뺀 채, 오직 여성에게만 부과돼 온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면서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의 공동 주체인 남성을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을 피임의 수단으로 낙태를 강요당하게 만드는 데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이며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됐던 임신에 관여한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 등의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한 낙태허용은 태아의 생명 보호에 최소한 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엄연한 차별이며, 생명을 침해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법무부를 향해 "생명과학 전문가 그룹 의학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했는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는 남성의 양육책임법을 제정했는가?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낙태가 여성의 몸과 마음에 어떤 해를 입히는지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했는가?"를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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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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