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7배 차이

진단서발급수수료와 비급여 수가가 의료기관, 지역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10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의료기관간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강동구 R병원은 20만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은 3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최대 66.7배 차이가 났다.

사망진단서도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이지만 G의원은 1만원으로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송파구내에서 약 2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이에 안 의원은 “이름이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내 D의원 진료비가 100만원인 반면 D병원은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도 강남구의 경우 S의원은 400만원, U 의원은 120만원으로 3배이상 차를 보였다.

라식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만 최대 4만원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이런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의 비교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서초구 강남 S병원 300만원, 강동구 D병원 40만원으로 약 7.5배, 스케일링도 강남구 C의원 18만원, 종로구 B의원은 1만원을 받는 등 약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단 한번도 없었고,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강동구 D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는 3천원이지만, 실제로 5만원을 받는 등 무분별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 근거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