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 자진 신고 ‘처분 경감’
8월부터 의사 1명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처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1일 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며 다만, 2개 이상의 면허소지자가 의원을 운영하려면 한곳에 한해 소지한 면허 종별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업무정지 처분도 자진해 신고하면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 연금과 장애연금 급여지급심사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법 조항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브랜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 병의원 계에서는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이 조항이 자신들의 의료사업 직접 저촉된다고 해서 양승조법으로도 불린다.
이 조항은 또 120개의 분원을 운영하며 치료비를 30∼50% 가량 싸게 책정한 유디치과에 위기를 느낀 일반 치과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 '반 유디치과법'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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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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