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게 형사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8일 건보공단 51명, 연금공단 18명 중징계, 형사고발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관계자에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지난 5일 지시, 양 공단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2003년부터 올해 8월 기간 중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 대선주자 6명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 근거과 지난달 28일 양 공단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나온 근거에 따른 조치다.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동안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5명(6건)은 외부기관의 자료요청, 정상적 업무수행에서 모두 적법하게 이뤄져 중징계와 형사고발에서 제외됐다.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총 118명 155건중 58명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와 관련해 2004년부터 올해 8월 기간동안 88명이 98건을 이 중 78명이 조회한 88건은 업무로 확인됐다.
10명이 조회한 10건은 2004년부터 2005년 기간 중에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조사에선 2006년 3월부터 지난 8월중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1.042명을 상대로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202명(447건)을 업무목적 외 조회자로 적발했다.
이가운데 내부직원 대상 주소와 생일 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자는 194명, 438건,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양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무단 조회자를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지시했다고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번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중 형사소송법에 의거 공소시효가 지난 9명을 뺀 49명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은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선 대선주자·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내부 직원 간에 연금업무와 관련없이 무단 조회한 194명에게도 자체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부실관리한 양 공단에 경고와 함께 9일부터 양 공단의 자체조사에 대한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관리실태를 특별감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시 관할지사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토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수준보다 높이고 과거 누적된 징계와 경고 처분을 소급해 징계할 수 있게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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