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부담금은 손조차 못돼‥잇따른 소송건만 수십건에 현행법 승소근거 미약
지난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로 환수한 돈이 무려 303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모두 합치면 무려 2,366억 원이나 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는 2002년 43억 원이던 환수 액이 2008년 346억 원, 2009년 349억 원에 매년 많아졌지만, 2010년에 들어가면서 299억 원, 2011년 303억 원으로 줄었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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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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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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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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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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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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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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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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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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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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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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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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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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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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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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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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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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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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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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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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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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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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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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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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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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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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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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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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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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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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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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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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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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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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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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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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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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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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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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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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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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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0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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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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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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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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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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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2009년 7월부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의 환수는 혹시 생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현행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자체 판단에 따라 잠정적으로 미뤄 둔 상태다.
이 때문에 공단은 법정싸움에서 패소를 곱씹어야 했다.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한 상대편과 법률적 근거를 둘러싼 공방전과 법정싸움이 이어지는데다 법 개정이 늦어져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민사소송에 걸려 있는 것만 수십 건에 이른다.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 등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액 반환 민사소송은 2009년 이후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비롯해 이건과 연관된 건만 고등법원에 22건, 지방법원에 23건이나 있다.
법 개정도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나서려는 공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은 첨예한 대립 속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발의돼 2009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는 여야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8대 국회에서 개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여야의원 모두가 국회 상정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남은 회기 동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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