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이 결국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회기 내 28일 이전까지 처리되지 못해 무산됨으로써 임기 종료(5월29일) 전이나 19대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18대 국회의원 중 대다수의 외유로 5월 2~3일께로 예상되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이로써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은 5월29일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현역 의원 60%가량이 4·11 총선에서 물갈이돼 19대 국회 초기부터 입법과정에서 또다시 소모전을 치러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안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여왔지만 그나마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여야를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식해 28일 이전에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한 가닥 실낫 희망에 기대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안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당시 "국민 85% 이상이 바라는 일반 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약사법 개정은 불편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받아들인 약속"이라며 "총선 뒤에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목청을 높여왔다.
보건복지부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의 국회통과가 28일 의원총회조차 열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되자 실망하는 역력했다.
일부 시민단체 모 관계자는 민생을 외면하면서까지 당론에 치우쳐 선진화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로만 일관해온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모든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월2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던 선진화법안의 원안조정에 대한 절충에 합의가 이뤄져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60여개 민생법안을 다룰 공산이 크다며 국회통과를 내다봤다.
현재 여야지도부는 의원총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고 절충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지을 방침이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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