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에 재직 의사들이 교수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다.
최악의 경우 이들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14개 협력병원에서 재직하는 의사 1818명의 교수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계약을 해지할 것과 정당하게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이들에게 부당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하게 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가 그동안 이들에게 지급한 사학연금 196억9,8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6,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07억200만 원 등 총 607억6,200만원을 부담해왔다.
감사원은 또 협력병원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미온적 자세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감사에서 모 대학 협력병원 교수들의 사학연금 15억1,272만원이 부당하게 국고에서 지원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임용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이들에게 나간 사학연금 등 재정소요 추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단지 임상교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한 것도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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